화물연대, “국가위기관리법은 파시즘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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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가위기관리법은 파시즘적 제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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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에 의해 야기됐던 물류대란과 관련, 국가위기관리법 제정을 검토키로 한데 대해 화물연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자칫 이 문제가 또다른 파문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1일 정부의 국가위기관리법 제정 추진 보도가 나온직후인 22일 논평을 통해 즉각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노동문제에 있어 아직도 직권중재라는 제도가 살아있고 손배가압류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파업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과 장비를 강제동원하는 파시즘적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 문제의 핵심은 특정산업에 97%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접근과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정부가 독재적 발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행해 나간다면 더 큰 저항과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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