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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등록제’ 연구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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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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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난 1998년 IMF 이후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했더니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구기관은 등록제 전환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다른 업종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으나, 그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화물업계는 보고서에 대해 반발 수준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등록제 전환으로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은 화물업계 외부에서 새롭게 화물업계로 진입한, 대부분 공급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급작스런 공급 증가로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이후 주로 등록제를 기화로 업계에 진입한 다수가 시장에서 퇴출당한 쓰라린 경험을 보고서는 올바르게 인식하지도, 정확히 표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해 기술하면서 성과를 거둔 부분과 실패 요인을 함께 검토하며 결론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보고서는 등록제 전환으로 시장에 새롭게 참여한 사업자(대부분 화물차 1대 보유) 숫자만 쏙 빼내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 논리적이지도 못했지만 평가 조차 매우 부적절했다.

이를테면, 4인 가족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며, 적금을 털고 돈을 모아 성대한 잔칫상을 마련해 손님을 치른 후 끼니가 어려워 굶을 지경이 된 일이 있었다 할 때 보고서는 전후 사정은 모두 생략한 채 ‘귀한 손님은 식사상 차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제정책은 시장의 반응을 종합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입체적으로 확인해 평가해야 하나, 정책 변화의 과정에서 어느 한가지 현상만을 두고 정책의 성과로 삼으려 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그런 수준의 의도는 아닐 수 있으나 누가 보더라도 ‘번지수가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보고서를 보고 자칫 오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화물운송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오면서 법·제도가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다. 무엇 하나 조심스럽게 접하며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시장이 발전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크게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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