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0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상품 개발을 위한 손해보험업계의 TF팀이 가동된 가운데, 성능점검업계 일각에서 사업자가 빠진 TF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로 구성돼 의무보험 상품 개발과 약관, 요율 산출 등을 논의할 TF팀에 막상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계약 당사자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사업자들이 빠졌다. 반쪽의 이해 당사자만 모여 상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향후 상품이 나오더라도 보험 가입 당사자들이 배제돼 만들어진 만큼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TF팀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7개 손보사가 상품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ACE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민간 지정 정비업체,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등 3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어느 곳도 이번 TF팀에 참여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 상품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10월 전 업계 간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논의 초기 단계부터 손보사들로만 이뤄진 태스크포스가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손보업계 입맛에만 맞는 상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업계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성능점검업계를 대변할 자리를 마련하는 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업계가 인정하지 못하는 상품이 출시되면 소모적 갈등과 별도로 중고차 가격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쪽의 의견만 반영된 상품 출시로 애꿎은 중고차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험요율 산정 기준을 손보사 입장에서만 산정하다보면 단순히 손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 손보업계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험이 의무화되면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능점검 사업자들이 보험 의무화에 따른 부담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이에 업계에선 알려진 대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손보사들이 각 보험사별로 개별 상품이 아닌 대표 보험사를 선정해 나머지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형식의 ‘협정요율’ 도입을 검토하는 대신 ‘협의요율’로 가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요율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자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은 완전 경쟁시장에 의한 산정이 필요한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수요공급법칙에 따른 보험요율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국내에서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는 전문성을 띤 분야로 계약자측 경험치에 따른 협의요율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관련 TF 회의를 최근 처음 가지는 등 착수 상태인 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 할 수 있는 테이블 구성도 가능하고 많은 길이 열려 있다. 지금은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시장에 합리적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단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