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 경영 정상화 협상결과를 점검하고, 부품업체와 관련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를 상대로 금융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연구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은 금리를 우대해 주고, 수출·납품 실적이 감소하면 대출 만기연장이라 기존 금리를 유지시키는 혜택을 준다.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또는 신규자금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협력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업체가 있는 전북·인천·경남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 상황이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군산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이나 정책금융기관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 혜택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품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모든 자동차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부품,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글로벌 조달 부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부품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미래차 요소 기술을 개발했거나 신규 차종 부품 납품 기회를 획득한 국내 부품 협력업체를 상대로 개발 기술 난이도와 수준은 물론 글로벌 납품물량 등을 평가해 지원이 결정된다. 위기 지역 입지 업체나 부품 협력업체 클러스터 등은 우대받는다.
추경예산(1조원)으로 지원되는 군산지역 지원 대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이 육성된다.
우선 자율주행 R&D·시험·실증 등 기능을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이 추진된다. 이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와 연계된다.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나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된다.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이 이어지고, 위기 지역 내 투자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면 50%, 설비를 투자하면 34%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위기 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국유지 임대 시 임대료 비율 또한 기존 5%에서 1%로 대폭 하향 적용해 준다.
한편 정부는 폐쇄된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