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유가보조금 및 야간 통행료할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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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유가보조금 및 야간 통행료할인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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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전면파업 등과 관련, 유가 보조금 전액을 지급키로 한데 대해 버스업계도 보조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연합회(회장 황의종)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새천년민주당 등 관계 요로에 대한 건의에서 지난 2000년 정부가 유가체계 개편작업을 하면서 운수업에 대해서는 원가상승을 고려, 유류세 인상액 전액을 보조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해 인상차액의 50%만 지급함으로써 정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고 유가체계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 전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건의에서 버스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부담이 과중해 현행 대로라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2006년 7월부터는 업계의 교통세 부담액이 연간 9천억원을 넘어 운송원가의 20%를 상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수송수요 감소와 유가의 대폭적인 인상 등 원가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돼 업계가 이 같은 교통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산업사회 발달과 국민생활 패턴의 다양화에 따른 야간 활동 인구의 증가는 야간 버스운행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차와 같이 야간운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연합회는 버스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이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 특성상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제수당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 생산직 근로자와 화물차 운전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제도에 형평성이 맞도록 버스업 운전 근로자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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