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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공약이행 여부 '업계 입장차’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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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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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약속 이뤄지나…LPG업계, 기대감
- 주택가 운행 소형경유화물차 감축 핵심
- 정유업계 “정치권 개입으로 시장성 왜곡”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의 ‘노후 경유차 폐차’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LPG업계와 정유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공약 이행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수 있는 LPG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정책을 정당 핵심 약속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주택가를 운행하는 소형 경유화물차의 LPG차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자유한국당에도 있었다. 지방선거 10대 핵심 공약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발표한 뒤 노후 경유화물차를 LPG 1t 트럭으로 교체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경유화물차는 경기 불황에 따른 운송자영업자 증가와 택배수요 폭증으로 해마다 16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현재 1t 화물차의 99.9%는 경유차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주택가를 오가는 경유차가 노인·어린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LPG업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공약대로 LPG차 구매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업계는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LPG차 보급정책이 수립되면 환경개선 효과가 크다는 점과 미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보급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LPG차 확대에 대척점에 서있는 정유업계는 불만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유차가 환경 논리에 묻혀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애초 경유는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아 시장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정치권이 한쪽의 얘기만 듣고 개입해 시장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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