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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갚아야 할 철도부채 2조 넘어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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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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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해동안 상환해야 할 철도부채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 관련 국내 채권 및 해외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이 1조6천556억원, 일반철도 부채 상환액이 4천340억원 등으로 모두 2조896억원의 철도부채를 내년에 갚아야 한다.
이 같은 부채상환 부담은 내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이어져 고속철도가 연간 1조∼3조원씩, 일반철도도 연간 수천억원씩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2004년 기준으로 철도부채는 고속철도 부채 11조1천억원과 일반철도 누적부채 1조7천억원 등 모두 12조8천억원.
이와 관련해 정부와 철도청 모두 철도부채 해결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정부는 철도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철도부채가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철도청도 고속철도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런 규모의 부채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청 노조는 최근 철도구조개혁법안 마련과 관련해 11조1천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부채를 정부가 전액 인수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고속철도 건설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이용대상이 고급 승객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설·운영 분리방식의 철도구조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철도부채는 상당기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속철도는 정부재정 35%, 사업자 65% 재원조달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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