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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행위로 자동차전문정비업계 고사 직전”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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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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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론관서 카포스 기자회견
- 완성차 정비정보 공개 미이행
- 직영정비업체 정보독점 등 지적
- “소상공인 살릴 제도 개선 촉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전문정비업계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들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직영정비업체만의 정보 독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다. 대기업의 갑질이 소비자의 수리비용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선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 한국전문정비합연합회(카포스)가 주최한 ‘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대기업 장기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순회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곤 자동차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직영정비업체가 정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개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문제나 폐타이어 수거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 등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살아가는 카센터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부도 전문정비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카포스는 3만5000여 전문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로, 동네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단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포스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오히려 가맹 수수료등 대기업의 갑질과 카드 수수료,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 등이 실제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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