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자들 “인프라 구축이 먼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법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보다 사고가 먼저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민 개개인에게 자전거 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모임인 '맨머리유니언', '크리티컬 매스 부산', '싸이클핵서울',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전거 이용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의식하고 배려해 자전거 사고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는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부상위험을 줄이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3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 자전거 운전자 헬멧 의무 착용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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