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7일(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8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②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③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④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의 4대 전략을 마련해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 전략 1 >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먼저, 신북방정책의 ‘9개 다리’(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북극경제이사회* 협력사업 추진으로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계획이다.
* 북극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년 설립되어 현재 78개 기업이 회원으로 구성, ’17.12월 선주협회가 비북극권 기업군 최초로 회원 가입
또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내륙수로 이용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등 해운?물류 분야에 진출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극 LNG-2 프로젝트* 협력,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북극 연안국과 공동으로 에너지?광물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검증과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한다.
* 러시아 기단반도 가스전 개발사업(’23년 이후 연간 1,800만톤 생산 예상)
◇ < 전략 2 >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 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4개의 북극이사회 협력과제를 2022년에는 10개로 늘리고,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기존 6개국에서 이사회 8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북극 원주민 초청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한국 북극아카데미’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북극 현안 대응을 위해 ’96년 설립된 국가 간 협의체로서 8개 회원국(미.러.캐나다.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 한.중.일 등 33개 정식옵서버 등으로 구성
또한, 올해 북극서클*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북극프론티어** 회의에 한국세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의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북극협력주간’(매년 12월 개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 각국의 기업, NGO 등이 북극이슈를 논의하는 포럼(매년 10월, 아이슬란드)
** 각국의 정책결정자 등이 북극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국제회의(매년 1월, 노르웨이)
아울러,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북극정책 협력회의’를 구성해 북극권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교류협력센터 설치와 분야별 북극교류협력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전략 3 >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해상, 위성, 육상을 연계한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극 환경 관측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더 나아가, 북극 기후분석과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해 극지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전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극지 실용화 협력관을 건립하고,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 연구활동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확충된 극지 연구인프라는 범국가적으로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전략 4 >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극지활동 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남?북극의 과학연구, 환경보호, 인력양성,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장기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극지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올 연말까지 ‘극지 2050 미래 청사진’도 마련한다.
또한, 극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북극연구 관련 30개 산학연 기관으로 구성된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극지정보포털 서비스(극지e야기)를 고도화하고, 극지논술공모전, 극지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북극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영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