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인천】인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적자 보전금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 794억5000만원이 9월 중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추가 편성, 9월 249회 정례회 때 시의회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노선을 유지하고 시민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와 광역시 대다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며, 인천시도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3년 569억원, 2014년 717억원,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등 증가 추세지만 2009년 8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00억원을 넘긴 적은 없다.
그러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승객감소 등으로 버스업체들의 적자 폭이 커져 적자 보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인천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 32개 중 24개(75%) 업체에서는 버스 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다. 버스업계는 개정 근로기준법 유예기간 종료 전에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 상승과 대조적으로, 운송 수입의 기반이 되는 버스 승객은 2016년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매년 줄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승객은 2014년 4억1989만명, 2015년 4억417만명, 2016년 3억7617만명, 2017년 3억4309만명으로 줄었다.
버스업체들은 운송원가를 반영해 버스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건의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업체 요청을 무작정 수용해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3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추세라면 2020년에는 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적자 보전액이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실행하는 점을 고려, 국토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