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부터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국비를 지원키로 하자 항만을 끼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배후도로건설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의 항만배후도로 건설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도시와 항만의 연계 수송체계인 항만배후도로건설의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각 지자체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부산신항과 북항 연결배후도로 건설 지원을 위한 3100억원 예산을 신청한 상태고, 인천도 인천북항과 남항 일원에 대한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34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국책전문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건설지원 대상사업 선정여부 및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자격은 신설 또는 확장예정인 항만배후도로가 항만 이속한 해당지자체에 위치해 있고 전체 통행량 중 항만차량비율이 25%이상이며 경제성(B/C)이 1.0이상이면 가능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사전 확정됨으로서 지자체는 계획기간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부는 항만배후수송시설의 조기 확보로 항만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