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육운 > 화물
불법증차 피해신고 24일까지 접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로 억울한 피해를 본 지입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24일 운송사업자단체와 차주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화물차주가 운행하지만 허가권은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다. 화물차주는 권리금과 지입료를 운송사업자에 내며 영업하는데, 이 허가권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결국 화물차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空)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한다.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한 지입 차주에 대해서는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 중 한대를 공 허가대수로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 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하면 된다. 단,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