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물류산업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종합물류기업 육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도입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해 세계적 물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 밝혀 물류업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담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을 실감케 했다. 또한 국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이뤄진 한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 발표

올 한해 물류업계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는 지난 6월10일 건설교통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법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정부의 물류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물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자사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할 경우 3년간 외주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현재는 해당기업이 없으나, 향후 ▲매출 3조원 이상 ▲종업원수 1천명 이상 ▲국내외 일정수준의 물류거점 확보 ▲매출액 대비 정보투자비를 3년간 10% 이상 투자 등을 만족시키는 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다국적기업과 같은 세제지원 수준으로, 물류업계는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한해였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둘러싸고 올 한해동안 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나뉘어 졌다.
대기업은 인증요건을 강화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며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중소물류업체의 도산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은 안개속을 걷고 있다.

-항만 물류단지 개발 가시화 및 RFID 도입

정부는 항만 배후부지를 물류단지로 개발, 다국적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아래 지난 6월 22일 자유무역지역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는 물류업, 가공·조립업, 제조업까지 입주여건을 확대하고 외국기업 조세감면 기준도 기존 3천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신항부지는 평당 1천586원을 적용하는 등 기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보다 파격적인 임대요율을 설정했다.
정부는 또 유치가능성이 높은 일본 대형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동경설명회 등을 개최한 결과, 부산항 감천 배후부지 4만평에 미쓰이와 국보 등 합장법인 등 3개 업체를 유치, 총 1천91억원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 광양항 배후부지 10만평을 물류부지로 전용하고, 이 부지와 인접한 배후부지 59만평을 지난 7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10년 무상 임대를 통해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류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올 한해의 성과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물류·유통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RFID·USN 주파수를 908.5㎒∼914㎒(5.5㎒)를 RFID Reader용 분배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거시적으로 RFID 기술의 산업계 표준화 수요를 적시에 반영키 위해 2008년까지 총 50여종의 RFID 관련 국가표준(KS)을 제정·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