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5개 업체중 ‘만족한다’는 업체는 26.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소 불만’(71.0%) 또는 ‘매우 불만’(2.7%)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불만 때문에 ‘향후 SOC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3.3%에 그친 반면 ‘제한적 참여만 하겠다’ 업체는 5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업체의 87.5%는 SOC 민간투자사업 여건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향후 민간업체들의 SOC 투자참여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업체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취지가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효율성 도입에 있는데도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효율성이 일부만 반영(56.4%)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관급공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35.9%)고 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 제도적 틀을 갖추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 이후 SOC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이 한층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가에서는 공사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66.7%)와 사업 실시협약 등에 관한 협상과정의 효율성(64.1%) 등에서 불만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마련(25.6%)과 공정거래 관련 지원제도(18.0%) 등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체들은 정부의 SOC 시설확충 수준과 투자규모가 아직도 부족한 편(80.0%)이라고 밝히고,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민간자본 참여로 확충되는 시설의 사용료 인하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 강화(53.8%)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사업추진 반대시 정부의 적극 대처(23.0%), 인·허가 등 행정처리 신속화(10.3%), 투자수익률 상향조정(7.7%) 등을 지적했다.
한편 북한 SOC 확충에 민간자본 투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 참여와 제한적 참여가 똑같이 35.9%의 응답을 얻었으며 참여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28.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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