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이 기존 도로 위주에서 항만·철도분야로 전환되고, 도로부문은 민간투자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도시와 교통 포럼' 조찬강연에서 "그동안 국가 재정을 통해 SOC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향후에는 연기금 등 민간 자본을 SOC투자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도로의 경우 국도대체 우회도로·광역시도 도로·산업단지 진입로·교통정보시스템 확충 등 도로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에 초점을 맞춰 SOC투자에서 도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철도의 역할을 강화해 대량 수송의 장점을 활용하고 항만시설을 확충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앞으로 SOC투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집행이 철도와 항만위주로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도로부문 SOC투자는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투자돼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자비중이 높았으며 외국에 비해서도 높은 투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