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9년 정부안 반영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규 투자사업을 대거 발굴하는 등 양과 질적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적을 거뒀다.
2019년 정부안 반영액이 6조613억원으로 2018년 정부안 5조3,427억원 대비 7,186억원(13.5%)이 증액되었고, 기초보장급여, 아동수당과 같은 법정 지출의무 복지예산을 제외한 투자 성격의 국비 규모를 봐도 전년 대비 1,929억원(6.3%)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반기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부산시의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 13.5%는 정부 예산 증가율 9.7%를 크게 상회하는 등 민선7기 출범 후 짧은 준비 기간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다.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부산일자리르네상스 프로젝트(40억원) △부산청년 파란일자리사업(24억원) 등을, 지역 밀착형생활 SOC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115억원) 그리고 R&D 분야에서는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반 구축(20억원),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6억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35억원) 등을 반영시켰다.
또한, 부산권역에서 추진되는 국가 직접사업을 찾아 관련 부처와 공조지원하여 △국립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2.3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20억원) △STEM(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빌리지 조성(3억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선 7기 및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R&D 플랫폼 구축(50억원)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25억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건립(20억원) △해양플랜트 O&M기술기반 구축(30억원), 부산형행복부택건립(1,366억원) 등의 공약사업들도 다수 반영되었다.
이렇게 반영된 사업의 대부분은 R&D와 미래신성장산업 분야로 기존 부산시의 예산편성 구조가 SOC사업 위주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변화하여 향후 부산시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해결을 위해 취임 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구윤철 예산실장 등 중앙부처 예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부산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민선7기 핵심사업 중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필요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원 사업, 부산 영상영화 재도약을 위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달 3일에는 자유한국당과,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후 여야 합동 협의회도 개최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이 9월2일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대응체제에서 국회대응체제로 전환하여 국회 심의 전까지 정부안 미반영사업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역의원들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 설득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시작되면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담반’도 구성하여 지역 의원실과 밀착 대응해 나가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부산광역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