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 기간 동안 수출기업의 차질액이 1억2천만달러로 정상수준의 16%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지난 27일 '화물연대 파업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사태 해결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못 한 선례를 남기게 돼 향후 유사사태 발생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햇다.
보고서에 따르면 31개 수출주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업기간인 지난 달 2일부터 14일까지 수출차질액은 약 1억2천22만달러로 이는 정상수준수출액(7억4천800만불) 대비 16.1% 수준이다.
특히 파업대상 화물차종인 컨테이너를 주로 이용하는 전자제품(백색가전)·타이어·섬유 등의 수출차질이 두드러졌다.
전자제품은 약 8천8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해 가장 타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의 납기 지연에 따른 바이어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타이어도 약 95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고, 파업이 1주일만 연장됐으면 공장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라인중단위기에까지 이를 뻔했다.
이 같은 직접적인 수출차질액 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남겼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출차질액 외적인 문제로 ▲ 물류비 인상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 ▲국가이미지 하락 ▲보조금 추가지급으로 국민부담 증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의문 등을 꼽았다.
향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물류시스템 선진화 ▲ 물류 관련 정부부처 조정 ▲물류기본법(가칭) 제정 ▲민·관 합동 물류혁신 태스크포스팀(가칭 물류혁신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전경련 조사본부 연구원은 "정부는 앞으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법 집행 기준과 대응원칙을 마련,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위기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및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달 2일 포항·창원부터 파업을 시작해 광양·부산·경인 등 전국으로 15일 새벽 노정협상으로 13일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