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정책위와 건교위원간 간담회 개최하고 철도민영화 문제는 공공성과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을 기초로 수립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교통정책이므로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않된다는데 의견을 모으로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민주당 한광옥 대표가 철도노조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철도사업의 민영화 관련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내년 2월게 나오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통한뒤 민영화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며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은 것이다.
여야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철도노조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정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 김영훈 정책국장은 "철도민영화 정책이 완전 철회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연내에 (철도민영화 법안을)처리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결정은 일단 환영한다"며 "이는 정치권에서 어느정도 우리(노조)의 요구를 받아 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조금 아쉽지만 연내 처리가 어렵다면 내년초에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구본환 철도구조개혁팀장은 "정치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속철도 운영주체 선정을 비롯한 철도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어 될 수 있으면 빨리 (법안을)처리해야 한다"며 "어차피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회상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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