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철도민영화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노·정·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법안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과 쟁대위 간부들은 정부가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4일부터 8일까지 여의도 한라라당 당사 앞에서 노상철야 농성을 벌이고 "법안의 국회상정시 총파업"이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파업에 대비한 비상체제로 돌입하는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재길 위원장은 "근무특성상 한시적인 파업은 있을 수 없으며 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에 신경쓰지 않을 것이며 믿는 것은 노동자의 힘"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및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철도민영화법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 또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에 맡기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철도산업 발전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통과시킬 계획인 건설교통부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철도민영화)법안을 마련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치권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않된다"며 "철도구조개혁을 정치권이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 철도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엄청난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국익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