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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정비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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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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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달라 별도 기준 필요…일관된 법 적용 ‘불합리’
- 정비업 위주 車관리법 내 ‘튜닝업’ 재정의 필요성 제기
- ‘규제 완화’ 핵심은 ‘업종 분리’…주장 타당성 확보 ‘관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튜닝업은 제조업이고 정비업은 서비스업이다. 엄연히 다른 산업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정비업의 하위분류로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튜닝산업 활성화의 근본적 장애요인이다.”  …

현행 정비업 중심의 자동차관리법 아래에서 튜닝을 정의하면 튜닝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해당 법률 내에서 튜닝업 신설에 따른 별도 규정을 적용해 튜닝산업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서 튜닝업무를 삭제하고 튜닝작업·시설 기준 등 튜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튜닝업계의 ‘규제 완화’ 일변도의 주장에서 벗어나 업종 분류에 적합한 법률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업계의 구체적 추진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튜닝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으로 신설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튜닝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내 정비업에서 '튜닝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업 개념이 다른 만큼 별도의 독립된 산업범위로 규정하고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선 '튜닝'을 영어로 이해하면 분류 개념이 확실해 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튜닝은 Repair(수리)가 아니라 Rebuild(재조립)으로 봐야 한다. 성능향상, 업그레이드(개선) 개념으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나서야 하는 분야"라는 게 핵심이다. ‘튜닝업 분리’ 주장의 배경이 되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튜닝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제조업'으로 신설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자동차튜닝원’이 한국 표준직업분류(KSOC)에 신설됐고, 2016년 12월 ‘자동차튜닝엔지니어’가 정부육성·지원 신직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의거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기존 정비업의 하위분류에 머물러 있던 튜닝업이 독립된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 아래 튜닝업 신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서가 마련됐다는 긍정론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비업은 일부 판금용접 부분만 빼고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다.

업계에선 튜닝을 제조업으로 신설한 것을 두고 “튜닝이 전문업종으로 인정받은 것”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으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일보 전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튜닝이 정비업의 한 분야로 구분돼 작업과 상관없는 규제에 묶여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업 위주 자동차관리법에 발목이 잡혔다. 작업을 구분하지도 않은 채 안전을 이유로 규제만 해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법률 해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 아래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법리 충돌에 대한 지적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은 시설·종사원 자격 기준 적용을 정비업으로 받다 보니 튜닝작업과 상관없는 법적장비 구입과 자동차정비자격증 취득 등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모순점을 건드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 완화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업을 별도로 규정 하면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고 진흥책을 고민하는 데도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튜닝작업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면 그동안 시행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재점검할 수 있고 정책 방향과 기준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튜닝업 분리가 튜닝산업 활성화의 자양분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업계가 ‘튜닝업 분리’ 주장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다. 업계의 공감대는 있지만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로 사업자단체가 쪼개져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업계의 염원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결국 정부를 상대로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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