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뒤늦은 공사로 예산낭비 심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하철역사 설계·시공단계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도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잦은 지하철역 장애인리프트 사고가 이어지면서 뒤늦게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행 중이며, 설계 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일부 역사의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하철 개통 후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 ·송파6)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하철역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야 하며, 개통 전에 주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통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이에 시는 관련 사항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상의 임의제도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행분야에 한정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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