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수년 전부터 제기돼온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가 어느덧 우리나라 교통안전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고령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원인과 대책 등 논의 자체가 거듭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베이비붐 세대(1954~1963년생)의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는 약 2년 후부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으로는 ▲다른 계절에 비해 9~11월 교통사고 비율이 현저히 높고 ▲고령자일수록 자동차사고 보다 자전거·이륜차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 ▲대도시지역에 비해 도(道 )단위 지역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은 그 이하 연령대인 일반인 운전자 교통사고율에 비해 3배 가량 높다는 점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의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특징 :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앞서 짚어봐야 할 사항으로, 먼저 교통 관점에서의 고령자의 특성을 알아보는 일이다.

고령자는 신체 기능, 즉 시력이나 청력, 반사신경이나 운동능력이 젊은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복잡한 교통상황에서의 반응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를 고민하는 데는 고령자의 신체적 취약요소를 매우 세밀히 따져 각 요소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고령자일수록 관행이나 습관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아 교통안전을 위해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고령자의 경우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륜차 운전 시의 안전을 위한 헬멧 착용이나 음주 후 이륜차 운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습관이 안돼 있어’, ‘없이도 잘 타고 다녔는데…’, ‘단속도 하지 않고, 단속해도 웬만하면 봐준다’, ‘가까운 거리니까’ 등으로 이유를 말한다.

한편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기능이 과거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도 적지 않고, 주로 늘 다니던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그러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인 안전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고령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고 피해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하고 앞서 지적한 고령자 교통사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9~11월 고령자 교통사고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다는 것은 이 시기 고령자들의 외부 활동량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기후조건이 연중 가장 쾌적해 고령자의 나들이가 증가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 자전거·이륜차 사고다. 고령자가 걷기에 부적합한 근거리를 자전거나 이륜차로 이동하는 경향이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고령자들에게 마땅한 근거리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전거나 이륜차로 근거리를 자주 이동하는 고령자들은 자주 다니는 길에 습관처럼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가벼운 음주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방심과, 또 ‘자동차들이 알아서 비켜 가겠지’ 등의 안이함으로 별 생각없이 자전거나 이륜차를 몰고가다 당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할 때 이에 관한 고령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조차기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 차원의 고령자 전용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도 의미있는 대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비해 도 단위, 나아가 농어촌지역의 고령자 사고율이 더 높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 고령자들의 오랜 관행과 교통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이 잠재해 있는데다, 해당 지역이 고령자 교통사고를 차단할만한 교통안전 시설 수준이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당 수준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보차도 구분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고령 보행자의 무단횡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드레일, 팬스, 횡단신호, 가로등 등의 시설이 필수적이나 이것이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등 자동차의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도 농어촌지역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수준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는 근자에 정부가 지역 국도나 지방도 등에 대해 빌리지존을 지정해 통과 차량의 속도를 낮추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같은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예산을 집중해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민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때 비로소 고령자 사고 역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고령자 교통안전 의식 개선 노력 ▲관련 규정 강화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는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고령자들의 이해와 동참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고령자의 신체기능이 안전운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신체검사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운전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고령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검사 대상자 선정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과 함께 고령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 등도 중요하므로 전문가그룹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기하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개선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고령자일수록 인식 변화에 소극적이고 자신에 대한 외부의 판단에 비판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교통 행위양식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지난한 과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전문기관 등이 합심해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일선 행정기관과 교통안전 전문기관 등이 거버넌스를 통해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고령자들의 일상에 스며들만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경로를 만들어 부단히 안전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의식 변화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둘수 있었던 데는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이 어린이교통안전 지원 집단의 역할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사회에 고령자 교통안전을 지원할 민간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보행안전, 이륜차나 자전거 안전 요령 등을 전파하고 안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역할도 수행하는 고령자 교통안전 지원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체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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