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죽이는 카풀 영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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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죽이는 카풀 영업 절대 불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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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화문광장 ‘택시종사자 생존권 결의대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택시산업 무시하는 카풀업계 박살내자.” “정부는 불법 카풀 영업 즉각 엄단하라.”

카풀 등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과 택시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4개 단체가 공동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했다. 택시업계가 이같은 대규모의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12년 택시 대중교통 편입 촉구 집회 이후 약 6년 만이다.

택시업계는 이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택시 운수종사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대규모의 파업 집회를 성사시킴으로써 업계의 단결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주최측이 추산한 집회 참여 인원은 7만 명이다.)

비대위는 '카풀은 본래 취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함께 타고 다니기 위한 것이지 카카오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복규 택시연합회 회장은 “4차산업, 공유경제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택시산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택시업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내팽기고 직접 선수로 뛰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쏘카 자회사 VCNC는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공개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하는 것은) 대기업이 정부의 허가와 규제 없이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여객운송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우버와 풀러스 등 여객운송질서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건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문제 해결의 공을 국회로 넘긴 채 사실상 관망하는 중이다.

이같이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제도권 내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일반 대중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택시업계는 집단 이기주의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국회의 입법 미비도 문제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3개나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진 않았다. 이날 집회 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카풀 대책 특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다행이지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택시업계는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 계속해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객법에 유상운송 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명시된 ‘출퇴근 시간대’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향의 ‘이상 노선’을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택시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명시하는 것으로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현실 노선’을 취할지 앞으로 카풀 업계의 반응이나 정부 대응 등 여러 내외부 변수에 따라 택시업계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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