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이 서울시의 잦은 거부권에 부딪치면서 현재 노선 조정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제대로 된 광역대중교통대책 없이 서울 인근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신설·증차 조정은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버스를 1대라도 늘리고 싶어도 서울시장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도 서울 진입 버스 확충을 막는 장애요소로 꼽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동의를 얻기 위해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정책 협의를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일뿐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서다. 때문에 지자체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요가 유난히 많은 수도권에는 국토부 아래 독립적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서울 인근의 지자체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대중교통정책 담당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도권교통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특히 지난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10건 중 6건은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광역교통대책이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2500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