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습니다. 정부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혁파는 모두 1,400건을 넘습니다.
거기에는 큰 규제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입국장면세점 설립을 허용한다든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한다든가,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한 것 등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등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40건과 관광안내업 자본금 요건 등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105건을 정비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내주와 그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국민과 이해관계자들께서 잘 아시도록 설명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입니다.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출처=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