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공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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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공표 ‘좌초 위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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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聯, 청와대 1인 시위…강경대응 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6월 정부와 정비업계, 손해보험업계의 공동연구용역에 따라 산출, 8년 만에 공표된 보험정비요금이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려던 정부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당초 삼자 합의에 의한 공표로 순항이 예견됐던 보험정비요금은 지난 12일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서면서다. 그동안 정비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적해 온 ‘자배법 16조 정비요금공표제 폐지론’이 다시금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연합회장을 포함해 시·도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기업인 손보사들이 고의로 등급 확인 및 계약을 지연시켜 정비업계를 도산위기로 몰아넣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연합회가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쟁점 현안의 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경대응 수순을 밟을 것도 예고했다. 현재의 상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에서 청와대 앞 집회로 변경하고, 정비가족 30여 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손보사들의 만행’을 바로 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비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수수키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손보사들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공동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조’에 근거해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고 등급 확인 작업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확인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비업계에 따르면, 협의를 바탕으로 한 등급 확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신뢰는 깨졌다. 연합회는 “막상 등급 확인 절차에 들어간 손보사들은 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확인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도 수가 계약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계약을 하더라도 등급산정 금액보다 대폭 삭감해 계약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각 보험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입맛대로 선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등급으로 분류된 용역 결과가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손보사들의 횡포에 의해 8년여 동안이나 동결된 보험정비요금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될 때로 악화돼 도산위기에 처한 정비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손보사들의 ‘갑질’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화와 메리츠 등 일부 손보사들이 노골적으로 ‘계약에 임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이러자 갈등만 양산하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사문화 된 보험정비요금 공표제가 8년만에 부활했지만 업계 간 한계를 확인한 꼴이 됐다”며 “이 참에 정비업계는 자배법 16조에 폐지에 힘을 모으고 정부 손에서 벗어나 손보사와 새로운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개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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