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아파트나 대학 캠퍼스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발표한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77만 5198건으로, 208명이 사망하고 13만18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체 교통사고 498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
도로 외 구역은 보행자, 자동차 등에 의해 다수의 교통활동이 발생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일컫는 것으로 아파트(주차장), 대학, 산업단지 내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 외 구역에서는 비교적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지 않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그럼에도 연간 약 70명이 사망하고 4만3000천여명이 지속적으로 다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반도로와 비교 할 때 높은 추세로 도로 외 구역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2015년 135만6287건에서 2017년 141만6744건으로 4.5%였으나, 도로 외 구역에서는 2015년 24만4435건에서 2017년 27만4597건으로 12.3%를 기록해 약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일반도로에서는 9.6% 감소(2015년 1247명→2017년 1127명)했으나 도로 외 구역에서는 오히려 2.9% 증가(2015년 69명→ 2017년 71명)했다.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유형 및 위반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및 중앙선 침범,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이 많았고 차대 사람 비율이 16.8%로 12.3%인 일반도로보다 1.4배 높았다.
도로 외 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학교(대학교) 내 도로 모두 지난 10년 간(2005~2015년) 각각 평균 32.6%, 26.6% 증가했다. 특히 (노외)주차장은 같은 기간 134.2%나 늘어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한 이후 도로 외 구역에서 안전관리가 이슈화 됐지만 현재까지 관리 규정은 답보 상태에 있다”며 “현재 이와 관련돼 발의 된 법안 11건(도로교통법 8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구역은 보행자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소이며, 이를 시설물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자율로 안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