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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관리업체 지도·검검 인력 요청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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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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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각 기초단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조합에 인력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얽힌 조합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해 말썽의 소지를 빚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정비업계와 매매업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키로 하고 각 기초단체에 공문(시교통 91150-3234)을 발송, 해당 조합에 지도·단속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력 지원을 요청 받은 단체 중에 부분정비업조합이 포함돼 있어 자칫 타 조합 간 힘 겨루기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3개 부분정비업계 복수단체 중 지도·단속에서 제외된 2개 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 대전시가 법률적 문제에 시달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부분정비업조합의 경우, 대전검사정비조합에서 퇴사한 직원이 취업을 하고 있어 지도·단속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 및 행정지시 이행 여부와 각종 불법·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大田=羅翼晟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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