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의 중고차 수출단지 신규 조성 정책에 난항이 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추진 계획 발표에 현재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하는 인천 항만업계와 중고차 수출 관련 업계가 반발하면서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들도 가세하면서 정부의 단지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들의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의 17개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인천항을 통해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지난해 기준)를 처리하는 인천지역 관련 업계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둔 인천에 1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중고차 수출업이 성장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다른 지역에 수출단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시장적·반분권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중고차 매집이 가능한 수도권에서 군산까지 소요될 추가 운송비 부담이나 수출물량 분산에 따른 물류체계 왜곡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관료주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시민운동에 병행해 산업부 장관 면담과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현재 송도유원지 일대에 330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운영 중이며 연간 30만대가량의 중고차를 인천항을 통해 리비아·도미니카공화국·요르단·캄보디아·가나·예멘·칠레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주장이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수출 물량 대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관련 업계 및 지역 경제계는 정부 계획을 자신들의 먹거리를 나눠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향후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만이 중고차 수출 물량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들릴 위험성이 있는 주장”고 지적했다.
이들의 행동이 현실화될수록 군산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반발도 예상할 수 있어 자칫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지역간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군산의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 지역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지역간 상생 발전의 의미에서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추진 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인천항(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북의 경제계나 군산항을 중심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