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물업계는 화물공제 부산지부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잉여금이 날로 증가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분담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부’가 분담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큰 충돌이 우려된다.
5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화물연합회가 이사회를 열고 공제조합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기본분담금 특례제도(징수유예)환원 등을 확정, 이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키로 한데 대해 이 지역 화물업계의 실상을 외면한 일방적 분담금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분담금 특례제도는 지난 2001년 12월 ‘본부’의 기본 분담금 조정시 흑자지부에 대한 메리트 부여차원에서 조정분담금의 일정율에 대해 한시적으로 징수유예하는 것으로, 책임공제 기본분담금의 15%, 일반공제 기본분담금의 5%와 대물공제 인상분의 50%에 대해 각각 징수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분담금 특례제도 환원 등을 시행할 경우 부산지부의 분담금은 현재보다 평균 15%정도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이같은 특례제도 환원등에 대해 화물사업자들은 부산지부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폭을 늘리는 ‘경영개선’은 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물류대란’등으로 최악의 위기국면에 직면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5월말 현재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임의·책임공제 모두 이익 잉여금 증가로 전체적으로 209억 6천만원의 흑자폭으로 탄탄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중진 화물사업자는 “전국화물공제조합의 경영수지는 98년말 1천 800억원에 이르던 흑자가 불과 4년만에 모두 소진돼 2002년 말 현재 104억원의 적자로 반전된 부분의 원인을 정밀분석, 방만한 경영이나 대형 경리사고를 야기한 지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분담금 인상은 흑·적자 지부이 경영상태를 감안해 흑자지부에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적자지부는 실효성있는 경영개선책을 세워야 공제조합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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