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3% 미만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로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빚이 있는 가구가 원리금을 갚는 데 쓴 금액이 소득보다 3배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가계 빚 원리금 상환액은 가구당 1637만원으로 1년 만에 8.1%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부채 보유 가구의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271만원으로 같은 기간 2.7% 늘어났으며,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로 증가세는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가계의 빚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전문가들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신용대출 기대출과다자들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2금융권대출, 캐피탈대출,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1차목표로 두고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사잇돌2,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상품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나 채무통합대환대출을 통해 신용등급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지원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맞춰 시중은행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73%포인트 내렸다. 실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 금리는 평균 3.45%로 2017년 말(3.70%)보다 0.25%포인트 마이너스 됐다.
또한 정부는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이나 직장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소 은행 직장인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 중인 서민대출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계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햇살론의 움직임으로 지난해 1~4월까지 정부지원 서민대출은 2조 1378억원을 기록했으며, 햇살론은 약 1조 1,500억원 공급되었다. 직장인 신용대출 햇살론의 경우는 77.9%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 햇살론의 경우는 2%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해 4월 누적(6987억 원)보다 64.1%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조건은 연소득기준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등급 1~9등급까지, 연 소득 3,500 ~ 4,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등급 6~9등급까지 근로자의 경우 연7~9%대 금리로 생계자금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대환대출 최대 2,000만원내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신청할 경우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사잇돌2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긴급생계자금 신청도 가능하다.
사잇돌대출의 소득 및 대출자격조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됐다. 직장인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업자대출조건은 연 소득은 1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재직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액 중금리 모바일신용대출 상품도 올해 1분기 중 출시된다.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은 취급은행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햇살론대환대출자격, 햇살론대출한도, 사잇돌대출 가능여부와 햇살론 신용대출 한도조회를 인터넷 및 모바일대출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소상공인사업자대출, 모바일소액대출, 인터넷대출, 무서류 당일대출, 무직자소액대출, 간편대출 등의 궁금증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니 불법적인 전화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또는 햇살론, 사잇돌2 해당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