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는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입니다.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가 급속히 늘고, 피해도 빠르게 확산됩니다. 2017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습니다.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집니다.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입니다. 웹하드 관련업체들의 가증할 유착이 그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대책이 보고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납니다.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며,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둘째 안건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고속성장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도 빠른 성취를 추구했고, 주택과 사무실 등 건축물도 빠르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이 정착됐고, 인구는 정체를 거쳐 감소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성취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변화에 건축행정이 부응해야 합니다. 마침 기회도 왔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농촌개발, 어촌뉴딜과 생활SOC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성장 시대에 마구 지어졌던 건축물들이 이제는 노후건축물로서 안전조치나 개축이나 해체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공공건축물부터 아름답고 편리하게 바꾸고 사람들께 행복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이 그런 개선을 선도하면, 민간건축물도 차츰 개선되고 우리 도시와 농어촌이 모두 아름답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먼저 제안하고, 관계부처가 토론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민간의 지혜도 얹어서 정책으로 정리하고 몇 주일 뒤에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이 문제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이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과 점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 부처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지침을 전달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와 건축물의 미관을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 생활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같은 공공건축물들이 서로 경쟁하며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