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로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통량의 효과적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을 완화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교통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교통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의 구축이나 교통 DB구축 등 교통정보화사업을 통한 디지털 교통도시 기반조성에 두고 있다. 또 교통정체지역 해소대책 강구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 같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교통개선 효과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데도 그 뜻이 있다.
-교통정책 중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와 제기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교통정보수집시스템구축 1단계 사업완료와 가변교통전광판의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시 차량등록사업소 앞 및 내성교차로 등 교통정체 지점의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교통체증지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교통정책의 과제로는 낮은 도로율과 대상형의 도로구조로 병목지점이 많은 교통환경과 매년 5만대 정도씩 늘어나는 자동차들로 인해 도심정체가 하루종일 빚어지는 상황에서 통행수요를 줄여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승용차 자율 10부제 등 교통 수요관리정책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며, 현안 사항인 부산권 신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추진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라 하겠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다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와 자치구(군)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시로 간선도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태는 나아지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낮은 주차의식 등으로 근원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간선도로 위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정차 상습 취약지는 자치구(군) 담당 공무원이 상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다. 이와 병행해 버스정류소·곡각지·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 위주로 단속을 펴겠다. 주차장 확충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매년 시비 80억원 이상을 들여 600면 정도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을 총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총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로 대폭 올리겠다.
-교통정책의 성공적 추진여부에 관건이 되고 있는 부족한 사업비 확보 대책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교통정비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단위사업별로 연도별 세우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국가 시책과 연계·추진되고 있는 지하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은 최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설득해 나가고 있다. 또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건설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민자유치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서비스 개선책과 지원방향 및 중·장기계획은.
▲시내버스의 냉·난방을 비롯, 버스외부 색상개선사업 등은 거의 완료했으며,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과 5대 간선도로 중심의 교통축별 체계개선사업 등을 통해 정시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을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하고 저상버스도 연차적으로 도입,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토록 하겠다. 택시는 외국어 동시통역, 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등 세계보편적 서비스 수준의 확보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택시정보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스와 택시업계에 유류세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고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시비로 확보,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개선 효과로 연결해 나가겠다.
버스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2011년을 목표 연도로 수립한 ‘대중교통활성화방안’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택시는 지난 4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시정책 방향 및 중·장기 공급기준 책정’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오는 11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의 정책방향과 공급기준을 확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실질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교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중앙정부는 교통정보화사업(ITS)을 지방의 사업으로 규정, 지방자체단체의 ITS계획에 소극적으로 따라감으로써 전국 표준과 호환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의 중복 등으로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및 표준·호환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감시체제 확립, 주차장 시설 투자재원 국비지원 및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단속 전담조직(공단 또는 민간위탁)설립, 주·정차 위반차량 및 운전자 양벌제 도입 등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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