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불법여객운송 투쟁 전선 확대…"타다·풀러스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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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불법여객운송 투쟁 전선 확대…"타다·풀러스도 중단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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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여객운수법 위배되고 사업성 낮아"
20일 택시단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불법여객운송 철폐 시위를 하고 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이어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다와 풀러스에 대해서도 영업 금지를 촉구하며 불법유상운송영업 반대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 카풀 추진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타다, 풀러스 등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 택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지난 1월 사회적대타협기구 참가 결정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도 장외 투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으로 불법여객운송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 업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해 “택시 가족 다 죽는다 민주당은 불법 카풀 근거 조항인 여객운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외쳤다. 또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택시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의 절규를 듣겠나"라며 "카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국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택시업계의 불법유상운송 반대 투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타다는 택시와 협업하는 서비스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타다에 따르면,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타다는 타다의 서비스 기준을 지키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4월부터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연내 전국 1000대까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차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 같은 타다 서비스 모델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배되고 사업성도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가 정해진 요금 외의 돈을 받으면 부당요금에 해당돼 과징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며 “만일 추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으려면 여객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먼저 부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다는 중형택시를 가지고 고급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기계식 미터기가 의무화된 중형·모범·대형 택시에서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고 또 타다 요금의 구조로는 (고급택시로) 사업을 변경해도 수익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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