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성능책임보험 T.F.T.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활동기간은 한시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T.F.T.는 김상민 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을 팀장으로. 외부전문가에는 재보험사인 김준엽 킴스파트너스 대표, 염주환 박사(한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부규제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리인), 회계자문역의 김대중 공인회계사(한신회계법인)로 구성된다.
협회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각 손해보험사별로 보험상품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책임보험가입 계약당사자인 협회가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정하기 위해 T.F.T.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협회는 이미 보험사와의 직급계약을 통해 부당할인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불법 수수료 지급 등의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품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T.에서는 이러한 협회의 방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출시하는 보험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해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제도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별,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욱 협회장은 “투명한 보험계약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들로 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