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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못끄게 하는 불법주차’… 부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신은?"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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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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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월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서 찬반투표 부쳐
- ‘시민안전 확보 우선’ VS ‘개인 재산권 침해’ 의견 분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공론의 장에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된다.  …

현재 의견은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주장으로 대부분 갈린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차량을 파손해서라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극단적 상황보다는 차량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먼저라는 입장이다.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22일까지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그동안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이번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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