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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산업 육성과 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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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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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산업부 관련 예산 7402억원
- 경유차 퇴출, 전기·수소차 지원 확대
- 연간 6000톤 미세먼지 감축 기대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산업 육성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거액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투입한다. 자동차 관련으로만 환경부와 산업부가 마련한 추경이 74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각종 차량 대수만 35만대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 편성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환경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경유차 조기 퇴출 속도를 높인다. 노후경유차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정부 미세먼지 추경 편성안(1조5000억원) 가운데 환경부 것만 1조6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1조950억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원 넘는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우선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701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 경유차 퇴출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는다.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에 2412억원(25만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 1185억원(8만대)이 각각 책정됐다. 조기폐차와 DPF 부착은 올해 본예산으로 각각 1207억원(15만대)과 222억원(1만5000대)이 편성됐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엔진교체에 927억원(9000대), DPF 부착은 235억원(3105대)이 각각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으로는 각각 113억원(1500대)과 95억원(1895대)이 책정된 사업이다.

실수요자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년)으로 국고 보조율 또한 인상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이었지만, 추경에서는 60대 40으로 조정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45대 45대 비율 지원해주고 나모지 10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했는데, 이를 국비(60)와 지방비(40) 만으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노후 화물차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된다. 신차 구입에 한해 81억원(4050대)이 책정됐는데, 올해 전체 사업이 기존 대비 5.3배 확대된다. 이밖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177대를 보급하기 위해 266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안에 미세먼지 6000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유 승용차 370만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와 맞먹는다. 산업부와 해수부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 감축사업에 따른 저감 효과는 7000톤 정도로 추산됐다.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231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우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전기차 부문에는 1066억원이 책정됐다. 버스 328대와 화물차 155대를 비롯해 급속충전기 800기가 새로 보급될 예정이다. 수소차에는 844억원이 책정됐다. 승용차 1467대에 버스 2대가 보급되고, 충전소는 25개소가 마련된다.

산업부는 4378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산업부는 452억원을 분담한다. 이중 글로벌 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으로 250억원이 잡혀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은 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에는 40억원이 마련됐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책정된 50억원을 더하면 9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일자리투자기업 보조금과 지역별 모델 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도 2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형자동차·스마트공장 등 미래 산업 인력양성사업에 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또한 확정 되는대로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선과 자동차 업종 기반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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