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규제 해소’와 ‘디지털 경제’ 전환 속도가 성패를 좌우할 ‘열쇠’로 꼽혔다.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개혁과 육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토론회(강병원 의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주최)에서 공개됐다.
이날 참석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은 스타트업 정책 방향성과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방법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경제는 이미 경제 주류 산업으로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국내 디지털경제 규모 역시 산업규모 약 129조원, 고용효과 약 234만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사실상 스타트업이 견인하고 있다”며 “이미 동남아 등 신흥국가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이슈가 글로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덕 상무(롯데엑셀러레이터)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왜 어려운지를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니콘이 없으면 유니콘을 만들겠다는 식의 단편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는 국내기업에만 한정돼 있어 해외 투자 경험이 전무한 ‘우물 안 개구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실무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여전히 규제문제로 스타트업의 애로가 크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이슈별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규제샌드박스 통과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겨 사업의 영위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한 훈 국장(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과 권대수 국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
한 훈 국장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초기 시행 단계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며 “각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대수 국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