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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버스대란,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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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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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버스 대란이 예고됐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이 버스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상승을 이끈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현행 근로자 수, 버스 운송체계와 노선, 배차시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버스운송수입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 현재의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데도 지자체들이 큰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법으로 주 5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니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노선을 단축하든지, 운행 차량 대수를 줄이든지, 운수종사자를 늘리는 것 외 답이 없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들은 현재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하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써는 대안으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운행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선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그런 상황을 인정할 리가 만무하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운수종사자를 서둘러 채용해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인 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버스업계는 지난 해 7월 이후 백방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채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필요 인원 1만500여명 중 1200여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다.

일부 신규 채용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의한 운행 미숙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그것은 차라리 사소한 현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런 사이 버스운송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버스 교통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초 교통편의다. 이를 업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때 버스 대란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당국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주요 대도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취지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서둘러 교특회계를 손질해 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며 버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해 버스 운영 비용을 다같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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