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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연금,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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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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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계속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손에 잡히는 대책이 안보여 답답하다. 그런 가운데 고령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지원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는 비단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운전기간이 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험하니 운전을 하지 말라고 주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위험을 감수하는 운전을 계속하라고 주문할 수도 없다.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바꿀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역시 문제는 이들의 생계에 관한 것이다. 고연령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연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고연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반납을 유인할만한 직업교육이 있다. 그러나 젊은이나 중년층의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연령 직업운전자가 받을 교육이 그들의 취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전제해 운전자격 반납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방향도 옳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사업용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역으로 일할 때 돈을 부어 운전자격 반납 후 매월 얼마간 생활비를 연금으로 보조받는 방식이 그것이다.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이 경우도 초기에는 정부 등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포함한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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