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3.9%로 금리 인하 덕분에 과한 채무부담을 앉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낮아진 금리에 따라 시중은행, 제2금융권대출(캐피탈대출, 저축은행대출), 신용카드대출 등에서 현재 대출을 거부당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나 중서민층의 2차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보면 최고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때 불법사채 이용자 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 명 감소한 반면 불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 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 원에서 521억 원으로 폭증했다.
신용평가등급이 낮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은행ㆍ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면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제공 받으실 수 있는 햇살론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지원정보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저신용자·저소득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햇살론, 사잇돌2,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디딤돌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지원 금융의 공급을 늘렸으며, 실제로 작년통계를 보면 신용6등급 이하 저신용자 약20만명에게 총 2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공급했으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8만9000명에게 1조925억원을 저금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받은 연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입니다.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 , 연소득3천5백만원이하 또는 특수채무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4.5%대의 낮은 금리 및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소액금융 대출 사업이다.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 대출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 11월 8일 공동으로 출시. 햇살론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진행되는 반면 대표적인 시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및 전국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 인터넷대출 및 모바일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잇돌2대출의 경우는 표준대출과 소액대출로 나눠 1~8등급, 연간 근로소득 1천5백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8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햇살론을 이용중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중금리 직장인 신용대출 공급액은 2016년 이래 6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잇돌대출이 2조1000억원, 민간 중금리가 4조6000억원을 각각 차지한다. 지난해 총공급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3000억원) 대비 2.8배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약 2조7000억원을 공급해 금융업권 중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햇살론 대환대출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면 연간 근로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1~9 등급, 연근로소득이 4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6~9등급까지이며 대상자는 자영업자대출, 농립어업인 및 근로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및 계약직대출, 일용직대출, 장기아르바이트대출 등의 차이 없이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연8~9%대의 햇살론으로 바꿀 수 있어 채무통합대환대출을 고려한다면신용등급·점수 관리에 좀 더 수월 할 수 있다.
점점 정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을 사칭하여 인터넷대출, 모바일 대출, 소액대출이란 말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불법업체가 늘어가고 있어 먼저 걸려오는 전화 또는 문자는 의심을 해봐야 하며 사기에 대한 예방책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광고 또는 SNS을 통해 ‘채무통합대환대출’, ‘부채통합대출’, ‘당일대출’, ‘무서류당일대출‘, ’무담보 간편대출‘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하며, 대출상품 이용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직장인 신용대출 추가대출이 제한되거나, 신용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