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파업 위기까지 갔던 지난 5월 노선버스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제기됐던 2차 버스파업 대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가.
5월 파업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 등 5개 지역 노선버스 노조가 지난 12일 자동차노조연맹 본부(서울 양재동)에서 “다음 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겠다”며,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는 52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1인당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노선 유지를 위해 운수종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나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조 요구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지난 달 파업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 소속이나, 이날 참석한 경기도 15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 달 결의에도 참여했었다.
문제는 상황이 지난달 파업 결의 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파업을 결의한 10개 지역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의 노조가 중심이 됐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다 버스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도 낮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해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 버스업체들은 대체로 버스 운행 노선 폐기 또는 단축 등 운행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지난 달 파업 위기까지 갔던 서울 등 지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도시 : 서울의 경우 전체 65개 업체의 절반 가까운 31곳이 300인 이상 업체이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300인 이하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31개 업체의 경우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 초과 노선을 가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배차를 조정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총액 증가는 결국 시의 재정지원으로 메워야 하기에 이 비용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 역시 주 52시간제가 시행돼도 노선 감축 등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시내버스업체 33곳이 적용대상이나 노사가 지난달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 이유다. 1주 차는 6일(51시간=5일×9시간, 1일×6시간), 2주 차는 5일(45시간=5일×9시간)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실제 운전시간 외 운행 준비와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광역시는 300인 이상 업체가 없거나 1~3곳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해 와 버스가 멈춰서거나 운행을 크게 줄이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 전체 버스의 60% 이상이 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사업장(300인 이상)인데다 준공영제 시행 버스는 5.5%(광역버스)에 불과해 버스 대란 위기의 수위가 가장 높다.
지난 달 경기도 요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인력 1500~3100명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아 노선 조정 등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요금인상 계획 발표 전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시내버스 폐선 138대, 감차·감회 710대 등 848대가 예정돼 있어 버스 운행률이 현재의 91.8%에서 77.2~82.3%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의 대응은 계속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해 버스대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의 도 단위 지역 : 300인 이상 업체가 없거나 미미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나, 영세한 업체가 많아 내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요금 인상 추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 운전기사 양성사업 추진,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강원도도 21개 업체 중 300인 이상 업체 3곳이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적용대상이어서 인력 수급에 충력을 경주하고 있고, 10개 업체는 내년, 8개업체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 충원과 노선 합리화 등과 함께 요금 인상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