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운송업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평가제가 실시되고 자동차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본지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밝힌 본지와의 단독인터뷰 주요내용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주요 국책사업 지연과 관련, “지난 9월 19일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은 현재의 계획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금정산 2개 공구는 오는 11월초에 공사를 재개하고 입찰중지중인 천성산 2개 공구는 낙찰자를 결정한 뒤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운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했으며 이에따라 버스는 노선보조금 입찰제를, 택시는 승차정원에 따른 요금할증제를 각각 도입하고,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해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한해 선별적으로 재정지원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자동차공제조합 운영문제와 관련, “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에 직간접으로 간여함으로써 피해자 보상이 미흡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 공제자금을 예탁하는 등 공제제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공제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위반시 임원 해임권고, 공제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는 등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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