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식 인천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내달쯤 건교부장관이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것에 대비, 합리적인 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해 수도권조합 및 부산조합 등 뜻을 같이하는 시·도 조합과 함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정비수가 현실화를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배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자배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돼 건설교통부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결과를 공포하기까지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까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자들은 2000년 1월부터 정비요금이 자율화된 것을 상기하고 2002년도에 시간당 공임 1만6천원 전후로 보험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만료된 사업자들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재료비 및 제반비용의 상승률을 반영한 정비수가로 보험사와 재계약을 하는 등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이사장은 재벌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정한 보험수가를 주고 싶은대로 줘도 우리 업계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데다 소송에 의한 판결이 아닐 경우에는 시간당 공임을 종전 보험수가인 1만6천원 이내로 고집하고 또한 고등법원의 정당한 정비수가에 대한 결과도 무시하고 있어 정비수가의 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비업이 위험한 3D업종으로 전략되면서 기술을 배우려는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해외인력의 수급을 추진키로 했으나 정비업이 국제산업분류표상에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외국인 고용이 불허된 상태에 있어 뜻을 같이하는 시·도조합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중식기자 imjs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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