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창호법과 달라진 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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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창호법과 달라진 시대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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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대리운전 기사가 말했다. 윤창호법 때문에 더 힘들게 됐다고. 어떤 이유인지 물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이 강화돼 웬만한 경우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리운전직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떤 특정한 일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적지않은 사회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술자리에 자동차를 갖고 가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벼운 술자리는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술 한두잔 마시고 대리운전 비용을 지출하기 싫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뿐 아니라 음주 후 택시 승객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다. 음주단속 지점을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생겨나고 있고, 회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자라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나 기어이 운전대를 잡고서 음주단속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정지점에서의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단속지점을 옮겨다니며 단속을 하니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예 실시간으로 단속지점을 회원들끼리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경우로 여긴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주지하다시피 범죄행위다. 그래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피해보자며 갖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범죄나 다를 바 없다. 관계당국도 이런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을 해봄직하다.

또 한가지. 저녁식사 시간을 지나 늦은 귀가길을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가끔씩은 운행이 상당수준 비정상적인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다. 십중팔구 음주운전로 의심되나 쉽게 이를 알릴 방법을 알지 못해 보고도 그냥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중요하다. 쉽게 악용되지 않을만한 음주운전 신고 요령도 생각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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