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택시 이용승객의 감소 등에 따라 택시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에 다소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부산시는 2004년도 1∼3월분 택시 유류보조금 2만4천693대(개인 1만3천442대, 법인 1만1천251대)분 96억2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액 중 미신청 개인택시 366대는 신규면허자(180대)와 개인사정으로 운행중단이나 대리운전자의 관심소홀 등으로 분석됐다.
지급액 가운데 법인택시가 54억3천300여만원(56.5%)이며, 개인택시가 41억6천900여만원(43.4%)이다.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당 1일평균 사용량은 법인 46.33ℓ, 개인 34.79ℓ로 나타났으며, 대당 월평균 지급액은 법인 16만3천417원, 개인 10만3천399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택시업체 중 미래운수(옛 학생택시) 168대 중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위반으로 적발된 113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을 보류했다.
시는 보류사유로 건설교통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 지입제 경영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시는 올 2·4분기 유류보조금 신청·접수는 이달 중 안내를 통보할 예정에 있으며, 과다신청자 중 대부분이 개인택시사업자의 부제일 사적 용무운행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부제일 사적용무 운행중지 등을 철저히 지시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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