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과 승객 서비스, 안전 만족도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택시제도 및 정책에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교통운동과 녹색도시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택시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삼진(녹색도시연구소)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대표는 "법인택시의 사고율이 개인택시 10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평균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와 사납금제, 유류비 등의 각종 운행경비의 운전자 부담, 비합리적 택시 경영 및 정책"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임 대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진입을 막고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결국 운전자와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면허를 개방을 제안했다.
또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와 서비스 평가제를 통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택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방안으로 제안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 전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면허 개방의 문제는 이미 등록제로 전환된 업종과 신규 진입이 완화된 업종의 사례를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부 토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연초에 발생했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공급초과로 인한 시장경쟁이 가속화된 때문이며 택시 역시 서비스와 적정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차율을 감안한 효율적 수요관리가 필요한 만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