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인상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시 차원에서 적정폭의 추가 인상을 요구한 반면 시는 대책위 통과안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음을 근거로 들면서 업계의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시와 택시업계의 ‘조율’이 끝내 실패, 물가대책위 인상안이 폐기될 경우 요금조정이 장기간 늦어지면서 집단민원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윤익수 부산택시조합 이사장과 전병선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지난 1일 오후 허남식 부산시장을 면담하고 물가대책위 심의에서 통과된 중형택시 인상안(11.29%)이 미흡해 택시의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시에서 적정폭 추가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물가대책위 인상안 중 이후운임인 시간요금은 동결하면서 거리요금만 조정토록한 것은 요금체계상 불가능한 점을 들면서 이 부분 조정시 조정폭을 높이거나 재심의로 인상률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물가대책위 인상안이 업계 요구안(22.72%)은 물론 시 조정안(14.77%)보다도 낮아 업계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요금조정은 대책위 인상안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요금은 법인과 개인모두 수용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물가대책위 인상안이 폐기된다.
물가대책위 인상안이 끝내 폐기될 경우 요금 재심의는 향후 추석, APEC 정상회의 등의 일정으로 장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요금 인상안은 두차례 대책위에서 모두 4차례의 표결을 거치는 유례없는 ‘산고’끝에 도출돼 재심의하더라도 업계의 요구안이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재심의 과정까지 시와 업계간 갈등국면으로 택시 부제조정 등 택시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개인택시업계는 업계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집단실력행사도 불사키로 하고 잠정적으로 집회일정을 확정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물가대책위 인상안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요금인상은 택시업계가 대책위 심의안 범위 내로 시에 신고하면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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