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들이 공표된 정비수가로의 계약이 늦어질수록 고스란히 손실을 안게 되고 공임도 작업별 별개의 공임률을 적용할 경우 공표된 최저 공임 이하로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공표된 보험정비수가 적용을 위해 일선 정비업체들이 손해보험회사들과 독자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늦추면서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공임도 작업별 단가로 계약을 요구해 계약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정비업체들은 계약이 늦어질수록 손실을 보게 됨을 일부 손보사들이 활용, 공표된 적정요금 1만8228∼1만511원 중 하위 수준이나 심지어 공표요금 이하로 계약을 종용하고 있어 정부의 적정 가이드라인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지역 200여 대상업체(자동차제작사 AS 및 자가업체 제외) 가운데 사상·기장지역 등 외곽지역에 소재한 극소수의 업체들이 S·H·D사 등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교환(탈부착)·판금·도장공임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않고 작업별 별개의 단가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평등 계약이 우려된다며 작업별 동일한 단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체의 전체 작업대비 점유율은 도장공임이 52% 정도로 가장 높고 교환 33%, 판금 15% 순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 중 자동차제작사 지정업체 등으로 규모나 설비·기술력 등에서 상위권에 속한 메이저급 업체들은 공표 요금의 최상위 등급 요구 등으로 보험회사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단체 관계자는 “보험정비수가에 대한 적정 정비요금이 지난 6월17일 공표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손보사들의 늑장에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계약토록 기간을 느슨하게 잡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돼 안타깝다”며, “일부 손보사의 작업별 단가 적용 움직임은 업계 차원의 논란으로 주춤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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